※목차※
1. 폐업전 개인회생 절차는?
2. 폐업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3. 폐업 전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와 유통 흐름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면서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법적 절차를 선택하려는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폐업전 폐업후 개인회생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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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전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전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이 폐업을 결심하기 이전에 법적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 소득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월 변제금이 결정되는 요인 중 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통해 얻고 있는 월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높은 변제금이 산정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회생 제도에서 면책에 필요한 핵심은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높은 금액으로 변제금을 인정받는다면 인가 이후 절차 폐지가 결정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명세서와 같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일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청 서류 외에 법원에 영업소득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우선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은 소득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및 매입 내역, 소득진술서 등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각 사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폐업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폐업전과 폐업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폐업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폐업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법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업을 정리한 상태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소득을 얻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소득과 관련한 조건에 있어서 직업, 직종, 고용 형태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법원은 인정합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일정한 소득을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후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채무 조정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폐업 전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폐업전 폐업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채무 문제에 대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재산은 부채의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해결할 수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만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소득은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급여 또는 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220만원, 3인 가구 282만원입니다.
③ 신청 가능한 채무액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총 2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법원의 면책 이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본 경험을 가진 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재신청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거 면책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이전에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폐업전 폐업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지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전 폐업후 개인회생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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