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대출까지 받았지만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눈에 띄게 나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경제 상황보다야 나아졌다곤 하지만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한 대출과 타격을 입은 영업 매출의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자 원래는 지난 10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번만 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 일자에 대해서도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는 만큼, 자영압자 개인회생도 함께 알아보신 뒤 비교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채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며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까닭에 탕감률이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자영업자 개인회생 방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금리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 상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당장 큰 금액의 상환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어깨의 짐을 조금 덜어놓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원금 감면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받는 느낌은 아니라는 지적이 큽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 전액 탕감은 새출발기금과 동일하며, 원금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0%까지도 삭감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전체가 탕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많은 빚의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지적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둘 중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빚을 줄이는 목적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훨씬 장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사유는 두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 제도라고 생각하여 혹여 미래의 신분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상담조차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한다고 하여 주변에 알려지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정보를 신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접수 과정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높은 탕감률, 신속한 변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로부터 회생 절차 인가 후 면책까지 진행되어야 신용카드는 다시 사용 및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당장의 빚을 빠르게 청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제도를 선택하여야 압류, 추심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 하셨던 분들 역시도 더 많은 빚을 삭감 받기 위하여 자영업자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제도를 폐지한 뒤에 다른 제도를 다시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진행된 방법으로 부채가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원상복구가 되며 이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접수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꼼꼼히 확인하여 도중에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새출발기금과 비교해 보면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면책 결정 이후 남은 빚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어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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