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가계 빚을 갚지 못하면
몇 년간의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의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자산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기한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인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급 명령과 함께 받는 처분이 압류와 추심, 그리고 명부 등재입니다. 그 중 명부는 낯선 개념이라 법리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와 합리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재는 어떤 절차인지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목록은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빚을 일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법원에 비치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성실한 변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상을 수행하지 않는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상환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하기 쉽게 하여 안전한 금전 거래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채권상대방은 세 가지 상황에서 상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을 작성한 지 6개월 이내에 미지급금을 갚지 못한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이 미제출인 경우, 목록이 허위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때입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한다면 서면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법적 대리인, 집행권원, 이행되지 않은 채무액, 요청하는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1조에 따라 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때를 제외하고는 미지급자를 명단에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등록이 결정되면 모두에게,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등재결정에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명단 등록이 결정되면 개인정보가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없애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록은 미지급자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더라도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변제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10년간의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등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시고 10년간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또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시기보다는 법적 조력인을 선임해 사안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제가 힘든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먼저 말소가 가능한 사유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변제,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 시에는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등록되는 미납자 대다수는 변제만으로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해 면책받아 면책결정문, 채권소유자 목록 등의 서류를 말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인가 만으로는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상환을 완료해야 면책결정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사실 회생과 파산을 통해 기한보다 빠르게 이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확정되면 등록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상 공개 기간은 이후의 대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도 말소를 포기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회생 및 파산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분석하여 면책결정을 도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이 알려드린 것을 명심하시어 합리적인 결과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회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 및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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