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절차에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에서부터 변제 요구, 재산 조사 및 변제 수령 등이 포함됩니다. 즉,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빌려주었던 부채를 상환 받고자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항은 일부 사람들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및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어야 할 추심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잠시 한숨 돌릴 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 및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 빚독촉을 방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빈번히 벌어지는 상황에 조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함께 동원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채권 추심 및 빚독촉을 대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이나 전화 등을 대리인이 대신 받게 되는 것인데, 개중에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해당 서류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금지명령을 이용하여 빚독촉을 방어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가운데 채권자가 먼저 추심을 진행하였다면 빚독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개인회생 조건이 되지 않지만, 추심이라도 막아보고 싶은 경우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볼 수도 있으나 이는 대부업체의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목적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채무자가 자력으로는 상환 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법원의 도움을 받은 뒤 부채 조정을 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파산과는 약간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데, 일정한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개인 채무자, 특히 영업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볼수 있으며 빚독촉 및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또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면 빚을 지게 된 원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0%, 이자는 10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과의 다른 점은 회생 절차의 경우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으로 부채 청산의 의무를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재산을 환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 소득액과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나온 변제금을 36개월에서 60개월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간이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채 금액과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의 변제 기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대리인과의 상담을 진척해보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신용이나 담보로 받은 대출 뿐만아니라 사금융을 이용한 사채 역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사행성 채무로 분류가 되었던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의 사유 역시도 회생 절차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께서 채무 사유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제도라면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생은 케이스에 따라서 진행해볼 수 있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압류나 추심 등에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소득이나 직업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직 및 정규직,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역시 신청할 수 있지만, 월 소득을 꾸준히 증빙해야하는 부분 및 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은 관계로 반드시 대리인과 함께 회생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난 해 개인회생과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약 1,300여명 정도로 전년도랑 대조해보면 약 3% 이상 증가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90% 이상이 신규로 신청한 채무자이며 2030세대의 비교적 젊은 분들도 신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에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지금 현재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더 큰 대출을 받거나 빚독촉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난감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대안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분들은 채권 추심 관련해서는 금지명령을 진행 할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빚독촉의 수준이 너무 감당 불가한 수준이라고 하신다면 꼭 회생 제도 신청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을 통해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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