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민법상으로 이혼 사유 1위에 꼽히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돼 이들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됨에 따라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자 상간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정 행각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관계가 필수적 사안인 간통보다는 부도덕한 행위를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범위는 제3자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즉, 성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행위로 성립될 수 있지만 단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거나 늦은 시각까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꼭 부정 행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성에게 친근한 애칭을 사용하였어도 외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하기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할 의무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측에게 있기 때문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그 외도 상대 간의 부도덕한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로는 둘이 나눈 대화나 문자, 함께 찍은 사진, 녹취록, 숙박업소 투숙한 카드 내역서, 블랙박스 등 다양하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 소정의 부정행위임이 분명한 사안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행각의 존재와 더불어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 즉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총각 행세를 해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도 있다면 이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최소한 피고의 인적 사항 즉 이름이나 주소 정도는 알아두셔야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기에 무리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의 유책성, 고의성이 입증된 증거와 인적 사항까지 확보가 되었다면 이제는 받고자 하는 위자료의 금액과 부정 행각의 경위나 정도 등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상간자소송의 첫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접수된 소장은 보통 1~2주 내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집니다. 만약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통신사 및 카카오계정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행 과정이 다소 늦어지는 단점이 존재하니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가 배당되고 재판기일을 열기 전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간혹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무반응은 오히려 상간자소송에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나는 것이 되므로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도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라는 취지이지만 감정싸움이 치열한 사건이다 보니까 조율이 쉽지가 않아 변론 기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측이 더 이상의 주장할 내용과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시키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2~4주 후에 판결이 나고 소장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상간자소송은 끝이 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로 일삼는다면 재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한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상황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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