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까지 간통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실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비롯해서 상간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통죄는 위헌이란 결정에 따라 폐지된 상황인데요.
연인으로 보일만한
자료만 있다면
당시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을 대동하여 모텔을 급습하고 증거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의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라고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신저, 통화 내용,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외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과 상간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각각 어떤 대처가 요구될까요?
먼저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분이라면, 법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혹은 이혼없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별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할 경우라면 향후 확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혼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경미한 정신적 피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본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시작으로 3년 이내, 그 부정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여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5년 전에 1년 가까이 회사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받게 된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으나,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기엔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활동을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근 1년 가까이 오직 자녀들만을 생각하며 혼자서 화를 삭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절친이 상간녀소송을 해서 속풀이도 하고, 상간자에 대한 응징을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5년 전이고, A씨가 이를 인지한지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둘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관련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함에 있어 절대로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직접 찾아가 폭행이나 명예훼손(비록 외도가 사실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음), 혹은 주거침입 등을 하는 일 또한 필히 자제해야 합니다.
혼자서 방법을 알아보고 처리하시기보다 상간녀소송을 하기 전, 증거 확보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충분히 받으신 뒤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위 상황과 반대의 상황의 관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교제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모른 상태로 교제를 하였는데, 어느날 상간녀소송 위기에 처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는 절대적으로 '상대가 기혼임을 몰랐다는 사실' 밝힐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처해진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에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 중 편한 경로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 소속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대응 방법 및 법적대응을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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