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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변호사상담 준비해야 한다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2. 1.

 

이혼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혔다면


웨딩식에서 자주 쓰이는 주례사 중 하나가 "검은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둘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인데요.

요즘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이혼을 하고 홀로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매체가 많아진 것을 보면 이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혼변호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전보다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혼인 관계 정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하는 방식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변호사상담 중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어떠한 절차로 절혼을 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방식은 '협의'와 '재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서로 협의하기로 결정하면 재산과 양육권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본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나면 정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아이가 없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지금까지 부부로 지낸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홀로 서기로 결정했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때 남편과 아내가 합의 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하기가 힘들다면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을 받아도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절혼을 원치 않거나, 혹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이때는 법으로 규정된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혼인 사이를 끝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했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등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절혼은 조정절차를 거치는데요. 상대방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혼변호사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부분과 포기해도 되는 것들을 명확히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변호사상담 시에는 어떠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우선 이혼변호사는 의뢰자가 절혼을 원하는 이유가 재판상 사유에 합당한지부터 따져볼 텐데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한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채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 사항을 분석하고 위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텐데요.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확률을 얼마나 되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기 보다는 결혼 생활 중 갈등을 겪었던 원인과 본인의 노력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자료는 추후 이혼변호사상담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차곡차곡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특허권이나 채무, 가계 수입 및 지출을 비롯한 모든 내역이 적힌 목록을 만들고 누구의 소유인지까지 적어놓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죠. 


남편 혹은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지속될수록 이쯤에서 연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커질 텐데요. 

생업과 가정일에 힘쓰다 보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혼자 시간을 따로 내어 준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히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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