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면담 후 개인파산 면책받으려면

 

최근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시장도 얼어붙은 가운데 금리와 물가는 치솟아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1인 가구의 파산 비율이 약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조속한 재기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파산 면책 자격이 충분한지,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지, 혹여 불허가되는 것은 아닌지, 파산관재인 면담 진행 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걱정되어 파산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활동한 경력을 기반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모든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이자를 비롯하여 원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빚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금액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수입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는 수입이 해당 연도의 부양가족 수를 기반으로 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최저생계비를 다소 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개인파산 신청 전 도산 경험이 많은 법률인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채무자에게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거짓으로 늘리거나 도박, 사기, 투자, 과소비 등의 행위로 재산을 줄이는 것 등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귀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가장 첫 단계는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후 중지 명령을 하여 압류나 추심, 독촉 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 외에도 재산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방대해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자료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전체적인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면책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심문기일을 통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그 이후 파산관재인 면담을 진행한 뒤 관재인의 소명에 따라 면책의 결과가 정해집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시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원인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 집회가 열려 다시 한번 채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면책이 결정되며 모든 빚이 사라집니다.

 

전체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서류 발급 의뢰나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략 10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가 기각되는 것은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개인파산 절차가 기각되어 소중한 기회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 신청 전 혹은 파산관재인 면담을 받기 전 도산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인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파산관재인 면담을 진행하기 전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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