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으로 시작한 돌려막기가 어느 순간 손쓸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르면, 5영업일 이상 단 10만 원의 단기 연체만 발생해도 즉시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순간 모든 신용카드의 거래가 일제히 정지되며, 대출 거절과 무서운 독촉이 시작되죠.
한 곳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모든 결제가 막히는 구조이기에 아슬아슬했던 돌려막기의 한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벼랑 끝으로 다가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자 무심코 활용했던 카드 한 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7천만 원의 막대한 빚이 되어버린 50대 의뢰인 역시 정확히 이 연쇄 정지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피를 말리는 공포 속에서, 당시의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이 절박한 질문 하나만이 맴돌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모든 카드가 정지될 위기이고 돌려막기로 빚만 잔뜩 키워버렸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파산 제도를 통해 빚을 전액 탕감받을 자격이 될까?
카드 한 장이 어떻게 빚 7천만 원까지 불어났을까?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만든 카드일 뿐이었지만 당장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계속 쓰게 됐고, 한 카드를 막기 위해 다른 카드를 또 만드는 일이 반복됐다고 회상하셨죠.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유통 거래업체에서 일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자주 들어갔는데, 이 비용까지 카드로 돌리다 보니 빚이 점점 늘었습니다.
설상가상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해 일을 그만두게 됐고, 50대 가정주부였던 의뢰인 혼자 벌어 월세와 생활비, 아들 학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죠.
카드값이 한 번에 200만 원씩 청구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만들었고, 그마저 안 되자 지인에게 빌리고, 그 이후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연체는 협박성 방문추심과 압류로 이어졌고, 결국 살던 집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보증금 500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이사하셨죠.
처음부터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저희 50대 가정주부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월 100만 원씩 갚아나가는 게 어려웠다고 하셨죠.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3~5년 간 꾸준히 상환할 시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몇 달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신청했던 개인회생이 취소(폐지)되면서 원래의 빚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독촉 전화와 압류 협박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죠.
의뢰인의 상황은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에 적합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소득 내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가능했던게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은 하지만, 부양가족 별 산정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있으며 연로한 나이탓에 질병 및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 법원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 남은 빚 전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누구에게 해당될까?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살펴봤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가할 수 있는 재산도 없으며 ·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고연령으로 취직이 불가한 경우의 대상이라면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발생 원인을 따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빚은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 면책 후 의뢰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총 채무 7천만 원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은 뒤, 의뢰인은 더 이상 독촉 전화나 압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생일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좋아하는 해물찜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됐고, 남편으로부터 고생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후에는 몇 년간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카드 발급·대출이 어려워지는데,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빚에 짓눌려 살던 때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용카드 거래정지·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거래정지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등록되면 다른 카드사에도 공유되어 보유한 카드 전체가 함께 정지될 수 있고,
대출 거절·금리 인상·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가 있거나, 고령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사유로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이 거의 없고 생활비나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 인정되기 쉽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변제금까지 내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거래정지 상태,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면? "
정확한 진단은 본인의 소득과 채무 구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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