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경제 시장이 안 좋은 시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발동될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
개인파산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채무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파산 신청 이후 면책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정 받는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정부에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적다면 재산을 매각하여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고령으로 은퇴하였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수입을 얻기 힘들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용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적어야만 합니다. 만일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한도액이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깐깐하고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채무의 변제가 힘든 것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에 변제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심사 및 서류작성 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상의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면책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 심문과 조사가 진행된 후 가진 재산이 전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배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차의 종결이 나면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서류에 적힌 내용은 물론이고 법적인 용어가 어렵고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압류 해제부터 신용불량 기록까지
개인파산의 장점은 당연히 채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 불량 기록 또한 면책 결정이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기록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종 압류가 해제되고, 은행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은 남지 않기에 사업을 하거나 이후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점도 존재하지만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으며 파산에도 눈에 띄는 단점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매각하여 나누어주는 것이기에 예·적금, 보험, 집과 차 등 전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을 띠는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채무는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행성 또는 도박 그리고 사치 등으로 채무를 만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된다면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의 대처가 어떠한지에 따라 이후 생활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삶을 연명하는 것조차 걱정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가에서 진행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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