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남편이 매달 월급을 받는데도 생활비는커녕,
집안일이나 양육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에 지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 즉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성실을 넘어서,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부양의무위반이라는 법적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에 따른 이혼소송 사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전략까지 실제 법률 실무 기준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라도,
이 글을 통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줘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단지 감정적 유대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기본적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과 육아 부담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혼인 파탄의 실질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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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양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이혼소송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속적인 경제적 방임과 무관심
• 가족의 생계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소비나 취미생활만을 우선시함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는 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 가정 내 갈등 심화 및 육아 어려움
• 반복적인 문제 행동과 개선의지 부재

특히 상대방이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더라도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거나 별도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해 가정에 일절 기여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기여로 간주되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분할 가능합니다.
• 경제적 기여도가 낮더라도, 간접기여 (육아, 가사 등) 또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무직 상태이거나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 가능성을 전제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합의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에는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송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금융정보 조회, 재산 목록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문제는 단순한 생활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적 방임은 혼인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전가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부양의무위반,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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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혼소송에 강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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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 법무법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