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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이 더욱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남편외도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이혼을 결심하시는 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는 어떠한 기준을 조언으로 드릴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조언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한 번만 하는 잘못이란 없는거죠."
이 글에서는 남편외도후 이혼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 이혼소송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외도)는 그중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남편외도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후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감정이 아닌 법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외도는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혼 위자료 금액과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외도 정도 및 기간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외도 이후 태도(반성 여부 등)
단순히 남편외도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 위자료, 제척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실제 외도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위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남편외도후 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서한 이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기한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혼변호사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외도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단순히 혼인 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외도를 보지 않습니다.
외도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에 가담한 제3자 또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적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공동 책임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역시 법률로 보호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 외도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따른 공동 책임자로 판단됩니다.
남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면?
남편외도후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아내들이 겪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처음엔 용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성 없는 태도와 되레 책임 전가가 이어지고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선 안 됩니다.
외도를 용서했더라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법원은 여전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단호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막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남편외도후 이혼 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외도 피해자로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동시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은 주로 기여도와 혼인기간입니다.
- 외도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후 이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외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외도후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단지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혼소송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 기간 체크
- 외도 증거 보존
- 재산 분할 및 양육권 계획 수립
이혼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회복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적인 절차와 전략을 갖춘 이혼소송은,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이혼)
법무법인 지름길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기타 법률에 대해 메시지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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