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재시작을 위한 가이드

 

 

"변호사님, 제가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데…"
"빚이 많아도 개인파산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하면서도 막막한 상황에서는 선뜻 누구에게 묻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채무불이행 상태를 알리고, 이후 심사를 거쳐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실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파산과 면책이 결정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저,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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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절차 – 전체 흐름 정리 ✅개인파산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요? ✔마무리 – 파산은 끝이 아닌, 다시 시작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더 이상 소득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심사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남아 있는 모든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실제 소득·재산 상황과 도덕적 해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파산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열려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해야하죠.

구분	내용
소득 상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채무 상태	전체 채무액이 과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재산 보유 여부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을 것
근로 가능성	고령, 질병, 실직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
채무 경위	도박, 고의적 카드 돌려막기 등 도덕적 해이 사유가 없을 것
기타 요건	과거 5년 이내에 파산 후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전액 면책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의뢰인 정보

• 60대 컨설턴트 A씨
• 서울 거주
• 총 채무 1억 8천만 원.

채무 사유

• 과거 사업 파트너와의 분쟁으로 인한 재판 패소 후, 수년 만에 채권추심 및 통장압류 발생.
• 갑작스러운 신용불량 등록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음.
• 학원 사업 경험이 있으나 IMF 이후 수입 급감.
• 오랜 기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까지 파탄 직전 상태였음.

지름길의 조력

•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전체 파산 절차 진행
• 면책 결정 확정.

 

📌개인파산 신청절차 – 전체 흐름 정리

개인파산은 신청만 한다고 끝이나지 않아요.

 

진행되는 순서와 서류 준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은 절차의 핵심이죠.

 

 

1.서류 준비

• 파산신청서, 채무자진술서
• 채무내역서, 재산목록
• 소득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 (없다면 무소득 진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관할 법원에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인지대 및 우편료 포함 약 3~5만 원 정도 소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따라 달라짐)

3.법원 심리 및 파산 선고

• 채무 초과 여부 판단 (채무 > 자산)
• 신청인의 진정성, 생활 수준, 채무 경위 등을 검토

4.면책 심사 및 채권자 집회

• 대부분 채권자 집회는 생략되나, 이의 제기 시 참석 필요
• 도덕적 해이 여부, 사실 관계 심사 진행

5.파산 및 면책 결정

•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 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 해방
• 파산선고 → 면책결정까지 약 6개월~1년 소요 (법원 실무 속도에 따라 달라짐)

 

✅개인파산 신청 시 유의사항

1.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 세금, 건강보험료, 벌금 등 공공채무
• 사기, 배임 등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적 사행성 채무, 도박, 투자손실 등

2.재산 은닉은 절대 금물

• 보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은 빠짐없이 기재
• 고의적 누락 시 면책 기각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득 여부	없음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꾸준한 소득 필요
채무 탕감율	전액 면책 가능	일부 상환 후 면책
기간	6개월~1년	3~5년 변제 후 면책
재산 보유	없어야 유리	일부 보유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불가능한 경우 → 개인파산
👉 일정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경우 → 개인회생

 

✔마무리 – 파산은 끝이 아닌, 다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파산은 ‘패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무기한 고통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입증 가능한 무소득 상태와 감당 불가능한 채무 구조라면, 지금이 바로 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비용이요? 걱정마세요. 신청 자격을 진단하는 게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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