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신청하려는데 꼭 도산전문변호사랑 해야하나요?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경제 상황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관세 때문인지 안그래도 위태로웠던 주식 시장은 더욱 불안불안한 마당에, 빚이 늘어가는 건 흐르는 물처럼 막아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위기 중 다행인 측면이 있다면, 금융기관 및 사기관, 법원 차원에서도 여러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빚이 생겼을 때 소득을 근간으로 잘 갚아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신용관리나 재정건전성에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때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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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들어만 봤지 도통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생은 지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서 일정 기간동안 소득 내에서의 일부 금액을 가진 재산보다 많이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은 수입이 없더라도 가진 재산의 최소 생활 금액만을 제외하고 처분하여 빚을 전부 없애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말로 듣기만 해도 간단 명료한 제도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50~60대 이상의 신청자가 많았던 파산 제도를 젊은 분들까지도 고려하시는 이유, 오늘 파산관재인 이력이 있는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

 

① 총 채무의 합산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② 심각한 질환, 장애, 노령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야 합니다.
③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액수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④ 총 채무는 적어도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상한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낭비, 도박, 투자 실책 등으로 재산이 심각하게 감소하였거나 채무가 늘어났다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급격한 감소의 원인이 은닉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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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면책이라는 과정은 별도의 이야기 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절차를 끝까지 함께 진행하여줄 도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2. 개인파산 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파산 면책 꿀팁!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회생 및 파산 가운데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무와 그 금액에 따라 개인채무자들은 한 번에 전액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파산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 액수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파산 신청 이후 심리 과정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 매매 내역, 부채 증대 사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장단점 양면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개인회생 : 변제기간동안 재산 소유, 증식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 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면책 이후에도 5년 정도는 정상적인 신용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현 상황과 채무가 형성된 이유, 앞으로의 소득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생과 파산 중 고민하고 있다면? 파산관재인 출신이 말합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였거나, 금리가 높은 채무가 반복되어 형성되는 악조건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회생, 파산 가운데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수입, 재산, 채무 총액과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차이점, 공통점과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가늠해보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될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지 등을 진단받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출되는 법률대리인 수임료도 무시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절차에 개입하는 영역이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도산전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서류 준비부터 접수, 보정 등의 과정 일체를 대리하게 되지만, 법무사의 경우에는 조력을 해주는 것은 흡사하나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 노하우, 파산 절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상황에 있어서도 개인파산 면책을 위한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도 선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사무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임료 역시 유연하게 분납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채무 과다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자격조건, 지출 금액, 기간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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