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비용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1.개인파산 신청 비용 금액은?
2.인지대 납부
3.예납금이란?
4.송달료 계산
5.공고 비용
6.개인파산 신청 비용 납부는 필수일까?
7.절차 준비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강지훈 변호사 입니다.

 

법적 도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첫걸음 중 하나는 바로 법원에 신청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유튜브, '회생의 지름길' 개인회생과 파산 내게 맞는 제도는?

 

1.개인파산 신청 비용 금액은?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접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법원 비용

1. 인지대
2. 예납금
3. 송달료
4. 공고 비용

 

 

 

2.인지대 납부

인지대는 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준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시 인지대 : 1,000원
• 면책 신청 시 인지대 : 1,000원

따라서 파산과 면책 사건을 동시에 접수하려는 경우 2,0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3.예납금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채무 구제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사전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예납금을 결정하는 요인

• 파산재단 규모
•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및 수
• 예상 소요 기간
• 재단수집 난이도
• 채권자 수 등

다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에서는 법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납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마다 송달료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에서 제공하는 공식을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파산단독사건 송달료
송달료 10회 + (채권자의 수 x 4회)

◆면책사건 송달료
송달료 10회 + (채권자의 수 x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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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고 비용

공고 비용의 경우 채무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할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도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의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서 공고를 위한 금액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6.개인파산 신청 비용 납부는 필수일까?

상환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필수로 납입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하여, 해당 법률을 통해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할 때, ‘면책사건’까지 함께 접수해야 하는 이유

 

채무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 면책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책까지 받아야만, 채무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법원에 접수할 때는 비용도 준비해야 하고, 서류도 빠짐없이 챙겨야 해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대로만 준비하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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