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보다 면책 후의 장점이 더 크니까

1. 개인파산 신청조건
2.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3. 개인파산 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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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파산을 고민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 중에선, 도산 이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산' 과 실제 법률상의 '파산'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면책 후 오히려 새로운 직업을 찾아 수입을 증가시키고 평범한 경제 활동을 하며 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였다는 것에 괜한 고민을 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걱정은 사실 개인파산 단점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오늘 회생·파산 12년 경력의 이동우 변호사는 개인파산 단점보다 면책 후의 장점이 더 크다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개인파산 신청조건

 

재산보다 빚이 많고 변제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지원 대상
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② 질병, 장애, 고령 등의 문제로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③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④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 장점
① 채무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파산 면책을 위해 변제계획 수행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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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
①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는 법률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상법상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④ 채무자는 변제를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3. 개인파산 면책절차

 

개인파산 면책이란, 도산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있다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야 파산자에서 일반인으로 복권이 되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복권(復權)
→ 다시 권리가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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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각 신청서에 채권자 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② 동시 신청 시 심문기일을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영업자인 경우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회생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② 서면 심사 : 관할, 인지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심리,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

③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보수는 법원의 고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④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지고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

⑤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⑥ 개인파산 면책 : 면책 시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며,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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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이란?
재산에 대한 추심 또는 압류가 되었거나 경매로 정리되어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이력을 확인하여 개인파산 사건을 마무리하고 면책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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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도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면서라도 부채를 없애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이력이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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