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불이익 3분 정리

1.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 신청절차
3. 개인회생 비용
4. 개인회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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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계획대로 빚을 갚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죠.

회생 제도는 총채무액 중 일부에 대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변제가 완료된 이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빚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갚는 방법에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1) 현재 보유 중인 재산보다 총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2)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2. 개인회생 신청절차

(1) 서류 준비 및 신청 단계
①채무, 재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인지대, 송달료 등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2) 서류 검토 단계
①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합니다.
②이후 서류와 관련한 보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권고 내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3) 개시결정
①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채권추심은 중단됩니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공됩니다.
③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4) 인가결정
①변제계획이 승인되는 절차입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 대로 변제금을 3~5년간 납부합니다.
③변제가 끝나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면책결정
①법원은 변제계획을 마친 채무자의 잔여 부채를 탕감합니다.
②면책이 결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3. 개인회생 비용

빚 탕감을 목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사건 접수 시 법원에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 비용
①인지대 : 3만원
②송달료 : 1회 5,200원
※송달료는 서류 접수 시 기본 10회분을 납입해야 하며, 52,000원(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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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대리인 수임료
①수임료가 결정되는 기준은 채무, 재산, 소득의 규모 또는 채권자 수 등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낀다면 분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4. 개인회생 장점 & 불이익

▶개인회생의 장점

(1)채무에 대한 이자는 전액 면제, 원금은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채권추심과 압류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채무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할 경우 면책을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신용 거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불이익

(1)면책을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카드뿐만 아니라 후불제 및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 회생 시 채무자는 현금 거래와 체크카드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4)신청인의 소득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조건부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빚 문제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