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것'이죠

 

안녕하세요.
'제로백 회생파산'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대표변호사 입니다.

 

곧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증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전세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보증금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에 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청천벽력과도 같이
임대인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미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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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 개인회생 확인해야 할 사항은?
2.임대인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태라면?
3.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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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 개인회생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흔히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와 관련한 권리를
임차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마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였던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임대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다수의 채권자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채권자 중에서도
선순위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우선변제권

위의 내용과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 개인회생 중
임차인의 보증금은
'별제권자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은,
보증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도산전문변호사와 면밀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임대인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태라면?

 

임대인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현재 자신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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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순위 임차인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은
별제권자로 구분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별제권이 있다면 
집주인의 법적 절차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변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후순위 임차인

후순위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 개인회생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변제된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부 변제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도산전문변호사와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3.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임대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전세사기 피해까지 입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임대인 개인회생이 아닌
임차인이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채무조정 절차는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개인회생,
또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로 인해

보증금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지름길에 문의해 주세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임차인 및 임대인 개인회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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