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재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이야기▼

[법무법인 지름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부동산 재산을 지켜야만 한다면 '이것' 필요합니다

 

채무 부담이 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 손을 뻗어볼 것입니다.

최근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게도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서,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여전히 많은 분들께 선택받는 채무조정입니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어느 하나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두 제도를 비교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두 가지 제도 모두 빚을 삭제시켜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완전하게 동일한 구성을 가진 제도는 아닙니다.

 

●워크아웃
1)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상환 기간 연장, 이자 및 원금(일정 비율) 감면을 지원합니다.
3)협약된 채권사 중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최장 10년으로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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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법원의 도산 제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채권자와 협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4)장단기 연체는 물론 연체가 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5)3~5년 간 변제하는 과정을 거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인지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장점※

 

●빚을 탕감하는 방식
1)워크아웃은 취약 계층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중 일정한 비율을 감면합니다.
2)반면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한 상태에서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1)워크아웃은 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3)과반수 이상의 채권기관을 통해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 독촉 대응 가능
1)워크아웃은 비동의한 채권사가 추심과 압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제한 없음
1)워크아웃은 1개의 채무 이상이 연체일 90일을 경과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은 아직 연체되지 않은 채무도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신용점수 변동 및 회복
1)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 후에는 상승합니다.) 
2)워크아웃은 약 10년간의 변제 이후 신용 회복이 빠른 편에 해당합니다.
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면책 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제한됩니다.

●절차상의 문제
1)워크아웃은 간단한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3)개인회생 시 서류 불충분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인한 불이익
1)최근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법원을 통해 변제능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이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워크아웃 시 월 상환액 부담
2)추가로 채무를 일으킨 경우
3)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
4)추심 및 압류가 우려되는 상태

 

 

 

장점과 같은 단편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둘 중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하게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저,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제도를 철저히 비교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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