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 변제금 계산하는 법

1.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초
2.변제금 계산의 주요 원칙
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조건
5.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 변제금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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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초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변제금 계산은 채무자가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1)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금액은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가치가 3,500만 원이라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제도가 성립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2.변제금 계산의 주요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신청인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별 중위소득 60% 수준입니다.

가구 수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3인 가구	3,015,212원
4인 가구	3,658,664원
5인 가구	4,264,915원
6인 가구	4,838,883원

2)추가 비용 인정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적 지출 항목은 법원의 인정 하에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적이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월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예시일 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코 천편일률적인 계산 공식이 아닙니다.

▶예시 1: 단순 계산
-신청인의 월소득: 250만 원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변제금: 1,064,792원/월 (36개월 기준 총 변제금: 38,332,512원)

▶예시 2: 추가 비용 포함
-신청인의 월소득: 250만 원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추가 의료비: 30만 원
-변제금: 764,792원/월 (36개월 기준 총 변제금: 27,532,512원)

※추가 비용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조건

개인회생은 통상 3~5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전체 채무 완납	변제계획 기간 내에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권자 동의	채권자들이 단축에 동의한 경우
청산가치 초과 변제	법원이 정한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인정	중대 질병,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제기간 단축의 혜택
1)경제적 부담 완화
2)빠른 신용 회복
3)조기 재기의 기회

※변제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채권자 동의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