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변호사 법무사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지름길로 의뢰를 주신 현직 법무사 분의 개인회생 신청 후기 인터뷰 [회생의 지름길]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경제적인 악재가 겹치다보면 자연스럽게 개인간의 채무가 여러 기관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빚의 무게를 줄여보고자, 또는 신용도를 복구하려 방안을 물색하시던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한 번 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증가하는데 비해 인가결정 후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알맞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각의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진행하고자 변호사의 도움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낮을 수도 있는 법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지름길에서는 현직 법무사로 일을 하고 계신 의뢰인 분께서 왜 지름길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것인지 사연을 설명하며, 법무사와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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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핵심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한다' 는 것에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에 발생하는 흔한 트러블은 빚 독촉과 채권 추심입니다.

 

일상을 저해할 정도로 압박이 심각한 만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입각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 당위성에 대해 법원에 소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해야하기에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종사하며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Q1. 변호사 법무사 도움 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혼자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높은 확률로 재신청을 위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 활동을 유지하며 최소 36가지가 넘는 신청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데,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시신청서나 진술서 등을 가까스로 준비하였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권고에 순응하다보니 월 변제금에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낮은 탕감률로 회생 신청을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할 시 법원은 개인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로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막상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보정 권고나 명령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라면 하는 수없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도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이 동행한다면 월 변제금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유리한 탕감률로 면책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의뢰인의 상태에 대하여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소득과 재산, 부채 증가 원인 등을 고려하여서 합리적인 수준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2. 변호사 법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① 과거에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 대리인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② 수임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③ 업무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업무 영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무사와 다르게 모든 소송 사건의 대리인으로 관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도 가능할 뿐더러 잘못 신청된 사기회생죄 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무사는 다릅니다. 서류에 관한 영역을 제외하여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밀착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을 금전적인 수임료에 두어서는 안되는 까닭입니다.

 

 

 

전국에 도산전문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다수 경험하고

그에 관한 자격까지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는 안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임료를 사용하여 선임을 하였는데, 모든 서류 준비는 물론이며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류 준비 검토는 물론이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전체적인 절차 진행 내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능률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차이를 구분하고, 대리인 선임을 할 때에는 보다 많은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 변호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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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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