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해진 기일 안으로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통보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통장이 압류된다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만일 압류를 당하여 개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통장압류 해지방법이 궁금하실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무 변제 후 법원에 압류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은행에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일주일 후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압류 해제 신청서와, 압류 결정문, 해제하려는 통장의 별지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 처해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라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한다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자 전액과 최대 9할에 달하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채권자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적금 등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다만 그 규모에 제한이 있는데 보증이 없는 무담보 대출이라면 10억 원, 물적 담보가 잡혀 있는 채무라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 급여나 영업 소득 등 매월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재산이나 소득, 변제 계획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보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꼼꼼히 소명해야 개인회생 면책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주 이내로 금지 및 중지 명령이 내려져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심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독촉을 더 빠르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보정 명령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을 완료하였다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부터는 계획에 따라 정해진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5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간다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중에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늘어나는 등 변제금을 미납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회분 이상 미납했다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뿐더러, 해당 사실이 채권자들에게 알려져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심사를 진행할 때 부양가족의 유무나 배우자의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부분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번거로운 보정을 여러 번 거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각되어 귀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기도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도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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