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빚을 진 경우 정해진 날짜 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 처분이 어려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처분을 받았거나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압류 해지 방법 및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우선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종류로는 크게 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물품이나 집기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등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처분을 받은 채무자분들이라면 이를 해지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협의 하에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 금액을 마련하였다면 공탁금을 지불하고 해방 공탁을 사유로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원인이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3년 이내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취소 혹은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면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없이도 가압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 목록 내에 해당 가압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면책 후 가압류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면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도 가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채무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탕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분들 중 해당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3~5년간 매달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독촉과 추심이 금지되며 가압류나 압류, 강제 집행 등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후에는 신용점수를 회복하여 신용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절차를 문제없이 거쳐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께서 법적 조력자 없이 개인회생을 하고자 했다가 절차 진행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진행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일 빠르게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절차를 밟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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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면책 및 탕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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