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서류와 자격 조건 필수 확인 사항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8%대에 이르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를 준비해서 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된 제도로 개인 혹은 기업이 금융회사에 채무를 진 후 신용 등급이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대출 금리를 내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명시된 금융 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제도에 대해 채무자에게 고지해야만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도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책 자금 대출이나 예금 적금 담보 대출 등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혹은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를 준비하기 전 자신의 채무가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나 영업점의 상담 창구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직책이 상승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지급 능력이 좋아졌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급증하여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제도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직장 내 지위가 상승하였거나 취직을 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한 금리인하요구권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대출한 계좌를 관리해주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청을 한 후 5~10일 정도가 경과하면 금리 조정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관에서 신청이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높은 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채무 원금의 90%까지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3~5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매월 지불한다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 법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력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0건이 넘는 도산 사건을 처리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매일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와 이자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생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회생 숙지해야할 모든 것

 

지름길의 빚탕감 노하우

제로백 개인회생 12년 노하우 총집합

 

지름길 의뢰인 후기

[개인회생 후기] 회생파산 카톡 감사 후기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