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빚을 갚는 일도 쉽지 않은 요즘, 대출 금리 인상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투잡이나 쓰리잡을 알아보시는 와중에,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죠.
증가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로 돌려막는 것도 버거운데 신용등급까지 하락하여 결국 채권추심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결국 빚을 갚아야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로 돌려막기를 할 경우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뿐이죠.
이때 채무자에게 필요한 채무조정 제도의 절차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입니다.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금지명령은 언제 진행될까요?
지름길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추심을 최대한 빠르게 방어하기위하여 금지명령 신천을 개인회생 절차 초기에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 발생 시점은 평균적으로 3~7일 정도이기 때문에, 개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면 채무자는 독촉 걱정 없이 절차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금지명령을 발령할지 결정합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3)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변제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경우
→ 변제계획서 상에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2. 최근 대출 (1년 이내의 채무)이 전체 채무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
3.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 사치, 낭비 등의 채무가 많은 경우
4.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대출 써서 제출한 경우
5.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한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은 최대한 채무자 본인이 빚을 성실하게 갚겠다는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로 기각되는 이유는 과거에 금지명령 자체를 악용하였거나, 법적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면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하는데, 금지명령 기각이 되었을 때 개인회생 신청까지 기각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기각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금지명령 기각이 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빚 독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반복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을 확실하게 하고자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을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가급적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회생을 진행하며 업무를 병행해야만 하는데, 채무자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장의 서류라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30~40장이 넘는 인쇄물을 법원이 요구할 때마다 기한에 맞추어 준비하는 일은 관련한 사건을 수십 건 처리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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