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어려운 3가지 방법과 쉬운 1가지 방법

 

대금 상환이 미뤄질 경우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 채권사는 변제되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통장압류는 함부로 조처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장 생활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어려운 방법 3가지와 쉬운 방법 1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어려운 3가지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채권자에게 합의 및 압류해제를 요청

가장 확실한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는 채권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액 중에서 일부 또는 모두 갚는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면 채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하게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의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은 상태라면,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한 다음 인용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통장압류 해지방법이 되었다는 통지서가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

 

2. 법원에 직접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 제출

통장이 압류된 이후 불편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직접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실과 다르게 통장을 압류하는 조치를 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기 이전에는 통장압류와 채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도록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채무자가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승소한 상태에서 법원에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을 하는 것으로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거쳐볼 수 있습니다.

 

3. 압류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서 제출

3번의 경우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가깝다기보다는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된 채로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다면, 생계를 유지하는 일 역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압류해지 및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압류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채권의 1/2, 최저생계비,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통장에 최저생계비로 인정하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직접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각종 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시도하는 일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기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쉽게 지칠 수 있는 어려운 방안이기도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쉬운 1가지 방법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을 되찾을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1) 개인회생 장점

쉽고 빠르게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거쳐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압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현재 통장압류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법원에 인가결정문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장압류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예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변제가 어려워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추심 문제를 방어할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채권추심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과 추심을 하는 행위 역시 일체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에 대한 압박을 느낄 필요 없이 채무를 탕감받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에 관한 심리절차를 거쳐 신청서에 관한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신청인의 사건이 개시되었다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다음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한 단계인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 동안 분납하게 됩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완납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면책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회생 절차는 종료되며, 그와 동시에 남은 채무가 탕감되므로 변제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쉬운 1가지 방법인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류 준비와 변제금 산정의 중요성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쉬운 1가지 방법인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류 준비와 변제금을 산정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추심과 압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또는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확실하게 비교하고자 하신다면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