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이나 기타 금융 채널을 거쳐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활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된다면 반복된다면 추심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개인회생 상담을 물어보시는 의뢰인 분들의 다양한 사연 속 '채권추심' 은 단언컨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할 공간조차 침범을 받을 수 있는 이 무서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빚을 갚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독촉으로 시름을 앓는 와중에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리란 없겠죠. 이처럼 뚜렷한 해결책조차 나타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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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가 왜 빚 독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금지, 또는 중지 명령으로 보호를 하는데요.
단순히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일방의 보호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때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보호는 인용되었을 시 1~2주일 이내로 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독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1)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올려야 함
2)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동산, 부동산, 예적금 및 배우자 자산 1/2 등 전체 포함)
3) 담보 채권 15억, 무담보 채권 10억으로 한도 25억 원 이내여야 함
4)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경우 파산 절차로 진입해야 함
회생과 비슷한 제도에는 파산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변제 여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함
- 채권자와 양측 간의 법률관계를 조율하며, 3~5년간 변제 수행을 거치게 됨
- 재산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변제를 마치면 이자 100%, 원금 90%까지 탕감됨 (탕감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2) 개인파산
- 자력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미흡해야 함
- 고령, 장애, 기타 사회취약계층 등 수입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함
-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며, 파산선고, 면책 선고 이후 모든 부채가 탕감됨
개인회생 독촉 중단,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채권자를 대상으로 사건번호 통보
2) 금지명령, 중지명령 허가
3)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신속한 진행
관할 지방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점부터는 채권추심의 족쇄가 느슨해지지만, 이후에도 개인회생 독촉이 이어진다면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회생 신청 중이며, 사건번호가 나온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내려오면 법적으로 독촉을 전면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여러 기관의 채권자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위험이 수반됩니다. 심적 부담감을 안고 채권추심을 위해 걸려오는 전화를 무작정 피하거나, 방문에도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재산에 대한 압류 조처나 경매 일정 등을 앞당기는 불상사로 돌아올 수 있고, 때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제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채권자들의 손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더욱 긍정적인 시각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록 재정적 위기 속에서 연체를 피할 수 없었지만 채권자들을 피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며 상환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추후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부터 압박이 찾아올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생소한 법률적 채무조정 제도를 능숙하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빠르게 개인회생 독촉을 막고, 보다 수월하게 빚을 청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체가 일어나기 전에도 충분히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빠르게 상담을 구해보고,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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