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찾고 계신다면 확인만 하셔도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지속된 연체로 결국 통장 압류까지 진행된 분들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저희 지름길로 상담 문의를 주십니다. 그러나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단언컨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상황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인지 문의를 주신 것일 텐데요.

무작정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빚을 탕감 받고 남은 금액을 천천히 갚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인가결정을 받고 난 뒤 인가결정문으로 법원에 찾아가 통장압류 해지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개인회생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장압류는 보통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미납하고, 지속적인 연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시 채권자가 시행하는 독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알아보시고 계신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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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장점 

1. 통장압류의 위기를 앞둔 분들이라면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압류가 진행된 통장이라면 인가결정문으로 통장압류를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외의 압류에 대해서도 추심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빚을 변제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시신청서와 금지 및 중지명령 등의 신청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준비 후 제출
2)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법원이 심리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정 시행 
3) 보정 단계가 마무리되었다면 절차를 개시합니다.
4)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합니다.
5)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지 사항에 대해 인지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집회는 10분 내로 종료됩니다.
6) 인가결정을 받고, 법원에 인가결정문을 요청하면 이를 통해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7) 탕감되고 남은 빚에 대한 변제금을 3년~5년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변제합니다.
8) 완납 후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을 결정 받는다면 청산할 수 없던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통장, 급여 등이 압류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신 거래, 전자거래가 일체 불가합니다.

다른 통장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통장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이미 신용이 낮아진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부채 원금 미납 상태가 고지되기 때문에 다른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로 사고를 방지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산정된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 조건 역시 소득의 발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종이나 4대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소득의 금액은 2024년 발표된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의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에 해당해야만 하고, 가진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만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주식 및 예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면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과 같이 핵심은 변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경제 상황이 악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산정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은 물론이고 각종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같이 접수하시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져 2주라는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늘어나고 길어질수록 결국 통장압류 해지기간도 늘어나게 되므로 보다 빠르게 절차를 이용해 보시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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