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간단 요약, 이것만 주목하세요!

 

 

부채의 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최대 9할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변제금을 상환하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큼의 상환이 3년간 이루어진다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많은 의뢰인이 질문 중 가장 으뜸인 부분은 아무래도 변제금이 얼마씩 나오게 되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평균 소득 (월 소득)
2. 부양가족 인원 (가구 수)
3. 부채 규모
4. 재산 규모
5. 부채 사용처 外..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하셔야 변제금 산정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말 그대로 국민이 살아가며 최소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빚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마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보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656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6인 가구	4,571,021원
7인 가	5,108,996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 채무자의 경우라면 최소 133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유지해야 개인회생 신청은 물론이며,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 해당하여 명절 상여금 등으로 청산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법원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변제금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주거 추가 생계비
서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화성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시
1인 가구 478,747원	1인 가구 354,273원	1인 가구 201,074원
2인 가구 785,636원	2인 가구 581,371원	2인 가구 329,967원
3인 가구 1,006,596원	3인 가구 744,881원	3인 가구 422,770원
4인 가구 1,227,557원	4인 가구 908,392원	4인 가구 515,574원

 

추가 주거비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는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금을 확보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수록 좋다고 이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한다면 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수입으로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유리하게 산정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시거나, 간단하게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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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기준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함께 산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환자, 고연령의 부모님 등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근무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보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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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양가족의 수나 여러 가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피시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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