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변제기간 산정 개시결정 성공하려면?

유튜브 '회생의 지름길' 개인회생 실제 의뢰인 인터뷰

 

너무나도 많은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까닭에 채권추심도 심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체가 심한 저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지름길 법무법인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서는 여러 원인으로 도산을 눈앞에 두고 계신 상태일 것입니다. 가계 부채가 상당한 요즘, 젊은 청년이나 노년을 막론하고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 연장을 알아보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빚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막게 되는 빚

 

오늘은 이 빚을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시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변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부채를 탕감 받는 것이 가능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중 압류나 추심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여 채권추심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직업은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일용직에 근로 중이시더라도, 생산직이나 택배업,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인 가구에 해당할 시 2024년 최저생계비인 1,337,067원 이상의 소득을 매월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쟁점입니다. 이는 절차 과정에서 청산가치라고 일컫는 채무자의 재산 이상의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보유한 빚이 너무나 많거나 빚이 발생한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 투자 실패 등 좋지 않은 경우 법원에 따라서 탕감률이 낮아 변제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사유로 빚이 발생하였는지, 월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채무 총액과 재산 규모 등을 정리하여 예상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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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 해당년도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 연간소득/12개월 = 월소득
※사업 소득자의 경우 증빙 영수증 및 장부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관계로 별도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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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1차서류, 2차서류 등의 최소 36가지 항목을 지닌 자료를 습득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수록된 서류를 제외한 일부는 대리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지만 1차서류 및 진술서는 반드시 직접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심리가 시작되는데, 이때 담당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것인지, 재산을 속인 부분은 없는지, 빚의 규모가 납득 가능한 선에 해당하는지,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비교했을 때 거짓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무사히 넘기게 되면 그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이후 인가를 결정 받기 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법원의 심리 중 의혹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첨부 서류를 요청하는 단계인 '보정' 이 거치게 된다면 기간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빚을 없애고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인데,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보면 누락되는 서류가 적지 않을뿐더러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는 데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한 나머지 보정 단계를 마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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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라면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채무 해소를 위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채권자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채권자 집회를 진행하기 전 변제금을 일부 납입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때에도 결코 미납되는 일 없도록 성실하게 절차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애써 인가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폐지가 된다면 다시 재신청을 준비해야 하고, 결국 두 배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혼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이죠.

최소 1백만 원, 보편적으로 3백만 원에 해당하는 수임료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 신청 서류 및 금지명령 신청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탕감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기각당하는 확률도 너무나도 높습니다.

 

 

 

 

회생은 단순히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제금을 얼마나 탕감 받았는지, 이것을 꾸준히 3년의 시간 동안 납부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상 변제금 조회, 신청 자격 확인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