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랫동안 연체가 되어서 이젠 갚을 여력이 없어요...
제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최근 재정 위기가 계속되며 도산 제도를 신청해 보고자 알아보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회생 제도는 월 소득 중에서도 일부를 채무를 위해 최소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 받아 빚을 없애고 재생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여러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고비에 해당하는 것은 복잡한 신청 방법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법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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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절차
1) 도산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법원이 있다면 회생 법원으로, 아니라면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2) 먼저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위한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더불어 신청하게 된 취지, 빚이 발생한 원인, 재산 규모와 채무 상태 등을 준비한 1차 서류, 2차 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최소 36가지의 종류를 준비합니다.
3) 모든 서류를 갖춘 뒤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마땅한 대상인지 심리합니다. 대부분 보정 권고가 내려지고, 보완해야 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제출 시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서류로 입장을 소명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4)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결과를 떠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기각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생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시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 무사히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회생 신청자의 내용을 각 채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채무 금액과 변제기일, 탕감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집회를 진행 후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가 될 경우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공공 기록 정보에 회생 파산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인가 후 변제 계획대로 수행이 진행되며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성실히 일정 금액 상환하게 됩니다. 3회 이상 미납이 이루어질 시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완납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진행한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총 채무액 즉, 자신의 전체 빚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그리고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영업소득자여야 하죠.
지금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서 지급 불능 상태 즉, 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해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 바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살펴보면 먼저 재산목록,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그리고 신청일전 10년 이내 진행됐었던 화의 사건, 파산 사건,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급여 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재산 증명 서류, 변제계획안,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해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조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예상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한 차례씩 꼭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 이자, 그 외 비용이 탕감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통상적으로 인가 결정이 된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서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월수입 중에서 추가 생계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년 단위에서 12개월을 나누어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단, 카드증빙자료가 많다던가, 공무원 등의 경우는 상여금 부분이 있어 실제 본인이 계산하였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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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가진단｜셀프조회] 월 변제금 예상 조회 확인하는 Tip
빚으로 인한 걱정, 회생 · 파산 상담을 진행하여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어 답답한 마음에 보낸 시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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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 가장 중요한 점!
개인회생 제도는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며 혼자서 진행하기에도 매우 어렵고 힘든 절차입니다. 세금이 추가 생계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생 제도를 통해서 탕감이 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등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변제금 산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몇십 단위의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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