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일 줄만 아는 빚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개인회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빚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대출을 하는 수없이 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관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까닭에 무분별한 소비로 빚을 지는 케이스도 있지요.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가 가진 장점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변제금 산정에 참고할 수는 있어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원한다고 접수하여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새 신청 자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비용 부담 없는 신청 조회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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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최소 3년~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산정된 변제금을 꾸준히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고 남은 빚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크다고 일컫는 까닭은, 이자 전액을 면책할 뿐만 아니라 원금의 경우 최대 9할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20% 남짓인 워크아웃과 비교하였을 때 탕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갚아야 할 돈을 조정 받기 위한 신청자라면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파산은 빚의 전체 금액을 면책하여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회생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은 회생과 다르게 빚의 규모를 한정 짓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15억 이하의 채권, 무담보 10억 이하의 채권에 해당할 시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파산은 이 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의 빚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파산은 명확한 조건과 채무 경위 및 각종 엄격한 신청 자격에 부합이 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불능이 된 원인을 따지기 때문에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의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진행할 수 없고, 가진 재산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당연히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자가 된다면 추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신분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회사나 지인, 가족들에게도 회생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보호한 상태에서 청산가치만큼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많더라도 자신의 재산 몫만큼 갚으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도박 빚이나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 실패나 사치 등의 도덕적 해이에 포함된 사유라도 최대한 빠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탕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비율은 어떤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 단락
1.정해진 기간 동안 산정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장 혹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용 소득이 존재한다면 해당이 되는데 자영업,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입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을 경우 법원에선 이를 처분한 뒤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는데요.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대상은 부동산, 보증금, 차량, 예금 및 보험 그리고 주식 등이 있습니다.
3. 빚은 총 25억 이내여야 하며 담보부는 15억, 무담보는 10억 이내여야 합니다.
4. 일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법원 제출
2. 법원 심리 진행
3. 개시 결정
4. 채권자 이의신청/채권자집회
5. 인가 결정
6. 변제금 상환 (3~5년/2년)
7. 면책 신청
8.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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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1)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이에 채권자 수를 곱한 뒤 8회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2) 인지액은 약 3만 원이나 전자 사건 접수시 10%할인 된 2만 7천 원이 발생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혹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1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여러 사항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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