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신전문금융사의 채권회수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캐피탈 업체사 상위 10개 기업의 채권 관련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에 관련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요.
이처럼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소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채무 문제로 인한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카드 연체 사용료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미납이 되었을 때의 채권추심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른 채권추심
카드연체 5일 (~14일까지)
독촉 전화 및 문자 메시지가 강화되며 사용하던 카드의 정지 가능성이 경고 됩니다. 사용한도 축소는 물론이며, 금융 활동이 마비될 수 있는데 이는 연체 기록을 다른 카드 회사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5일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사에 전달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카드연체 2~3개월, 그리고 그 이후
가장 먼저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가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진행되며, 재산 명시, 재산조회, 압류, 재산 경매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대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연체된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 미납자로 기록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발될 수도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연체금액을 모두 갚더라도 새로운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카드 연체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용료, 즉 채권이 대부 업체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채무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전문 채권추심회사와 협약을 맺게 되면 신용정보사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감면을 제안하며 일부만이라도 상환 받으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몇 년간이나 방치한 채권은 정상적인 상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회생,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5일 이내 해결이 어렵더라도 가족이 아닌 사채나 지인 돈으로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채의 경우 불법채권추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회사나 주택에 방문하여 독촉하거나 가족, 친구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총 채무액 7,200만원 중 약 70%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직장을 퇴사할 즈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당시 어머님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이 역시 전 세계로 퍼진 질병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여러 곳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쓰리잡을 뛰며 버티었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미납으로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못구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독촉을 당하던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가 '집 앞에 있다', '문 열어라'는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카드 연체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권추심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지불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 원금의 최대 90%, 채무 이자의 100% 탕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액은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액은 10억 이하여야 하며, 꾸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연체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인 개인회생을 원하는 경우,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은 365일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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