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한 것은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연체 일수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자격이 나뉘는데요.
연체 30일 미만이면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90일 미만은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의 부채조정은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이자 조정과 채무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채무 상환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이는 원금은 줄어들지 않지만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고 신용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빚을 갚는 일정을 길게 연장함으로써 당장의 월 상환 금액을 낮출 수 있어 금전적 여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접수비 5만 원이면 채무조정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금정적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전체 상환 기한을 연장하여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체감하는 채무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간 연장으로 채무자들에게 당장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지만, 그 단점도 명확합니다.
치명적인 단점, 과연 무엇일까?
신복위의 모든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반대 입장 때문에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과반 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개인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간의 빚이나 사금융, 주식투자, 도박빚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자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원금 탕감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금 탕감 없이 상환 기간만 길어지면 근본적인 부채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속부채조정의 장점은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채무 문제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의 단점과 함께 비교하여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은 정부 지원을 통한 채무 해결 방안으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합니다. 이자 100%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주식, 코인, 도박 등의 사행 행위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개인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장단점에 해당하는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이자 전액 면책 가능합니다. 게다가 주식, 코인, 도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폭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 가능하기에 낯뜨거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장래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으로 총액 2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파산과 다르기 때문에 재산 보유 가능, 최소 생활비 보장, 채권자 독촉 중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 역시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용과 관련된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 대출의 경우 가능한 항목이 한정적이고, 그마저도 일부 변제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과 비교하였을 때 큰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소득이 지나치게 많을 시 동일한 사유로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 채무 조정 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1천만 원 이하의 부채라면 신속부채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나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이 없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이라는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둘을 잘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조정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자신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자신의 상황과 각 제도의 특징,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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