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서류 준비 도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은 자력으로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식화된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경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비용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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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얽힌 금전 관계를 효율적으로 법원을 통해 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은 원리금을 탕감하는 관계로 자격 기준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일정 이상의 반복 가능한 수입
개인회생은 비정규직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일정 이상의 수입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6인 가족까지의 생계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2,073,683원입니다.

 

이처럼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해당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 및 재산
본인 앞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의 합이 커야 하며,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까지입니다. 이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한다면 법무법인 등 다양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비용은 개개인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인지액은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개시 신청하기 이전에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서 꼭 붙여야 하는 금액으로 3만원이며,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 2만 7천원의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1회분이 5,200원으로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함께 채권자의 수에 곱하기 8을 하여 나온 금액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데요. 이 계산 방법에 따라 채권자가 1명인 경우 93,600원입니다. 2명인 경우 135,2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도 다르고, 어느곳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용을 말씀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큰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직접 상담을 받은 후 비교해 보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용 걱정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고민이 되는 상태라면
비용부담 없는 상담은 물론이며 분납으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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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최소한 36개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를 통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지, 사업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8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을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현재 혼인을 한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 목록
개개인 거래까지 모두 포함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 소명자료를 포함한 차용증이나 부채증명서 등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빠트린 채권자 목록이 있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보험이나 금융, 주식 등을 포함한 본인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월세나 전셋집도 포함되어 있으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역시 해당됩니다.

4) 수입 및 지출 목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인 경우 제출 서류가 다른데요.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12가지가 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진술서
진술서와 주거현황자료, 과거 면책 사건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6) 변제계획안
최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기타
위임장

8) 보정서
변제계획안이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보정 요청이 오면 보정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속한 빚 탕감은 물론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완납까지 꾸준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휴일은 물론이며, 평일 중에도 성심성의껏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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