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일을 하였더라도 결코 전부를 갚을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미로를 헤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개입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채의 이해관계를 조율받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몫을 상환하고,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는다면 신용불량의 위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해도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인회생 비용 역시도 만만치 않게 소모되는 만큼 오늘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
개인회생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빚에 의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채권자는 회생절차 중 채권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월 소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여 빚을 갚을 수 있으므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100%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도산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에 우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이 25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때 담보 채무는 15억 원 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 3년 또는 5년 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
- 이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이용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고 난 뒤 5년이 지났을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자가 가진 부채의 규모와 사건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하여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지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비용을 알아보고 있다면, 인지세는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기본적으로 3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시 10% 할인 된 금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등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회 이상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송달료는 채권자 수를 곱하여 8회 분의 송달료를 미리 예납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1인 | 93,600원 |
| 채권자 2인 | 135,200원 |
| 채권자 3인 | 176,800원 |
| 채권자 4인 | 218,400원 |
| 채권자 5인 | 260,000원 |
| 채권자 6인 | 301,600원 |
| 채권자 7인 | 343,200원 |
| 채권자 8인 | 384,800원 |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회생의 난이도나 채권자 수에 따라서 대리인의 선임 기간이나 노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권자로부터 사기회생죄로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송의 영역을 지닌 변호사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서류만 해결할 수 있는 법무사의 영역과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호사의 영역이 다른 만큼, 좀 더 자신의 케이스에 알맞는 대상과 함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리인 선임 비용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외부 회생위원 수수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도리 경우, 법원의 업무를 대리하는 관계로 회생위원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명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임명할 경우 약 150,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개인회생 비용 만큼이나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류 준비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회생법원의 접수 역시도 조속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만 며칠 내로 채권추심을 방지할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회생 절차를 준비하기보다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보정 권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개인회생 비용 자격조건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것하나 중요도가 낮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빚에 짓눌린 채 생활조차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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