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주의사항 7가지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대표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문의로 상담 전화를 주셨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작에 상담하고 신청할 껄, 너무 고민만 했었나봐요...

 

 

 

아무래도, 도산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때문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개인회생,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물론 당사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유사한 경제 악화로 빚이 증가하였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끝끝내 카드 및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도산 제도는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조속히 채무자의 빚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해서 결코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 추심을 방어할 수 없을때야 말로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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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포함된다는 것 외에도 신청자가 반드시 어겨서는 안될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행위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회생법원의 특성, 규정, 절차가 비교적 유도리있다는 판단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기 위하여 서울로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일 수 있으나 주소 이전으로 인한 임대 보증금 수령 및 폐기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상환할 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여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빚을 먼저 갚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 지불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불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을 은폐하는 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빌린 돈을 가족 계좌에 예치하거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채 상환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적발될 경우 귀하의 사건은 기각될 수 있으며 사기 회생 및 파산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보여지기 위해 직업을 고의로 바꿀 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기 전 직업을 바꾸는 것은 소득과 그에 따른 변제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에서 의심스럽게 간주되며 채무자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확인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회생법에 위배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회생 사건이 기각되고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감추기 위해 사기 이혼을 하였을 시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고려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하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계산과 위자료 계산을 요구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보험

 

소득 수준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월 지불액이 증가하거나 심지어 보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자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적 또는 연체 대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은 재산 은닉을 간주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법원의 조력을 받아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범법 행위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다양한 채무 경위의 빚을 원금 최대 90% 탕감이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도움이 절실한 경우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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