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도움되는 4가지 소식

 

 

개인사업자의 부채 발생 비율이 50%나 증가한 상황에서, 한은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몇 달간 3.5% 동결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추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 역시 대출 연장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당장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기 전, 많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먼저 가볍게라도 체크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제도인 개인회생은, 자본주의 하에 경제적 약자를 그저 낙오시키는 것보다,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빚을 짊어지게 되어 신용 불량 상태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채무는 상환하도록 책임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금 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채무자는 신용 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근로 소득 또는 영업 소득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2.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여야 한다.
3. 담보 부채는 15억 이하, 무담보 부채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4.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정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채무자가 총 부채 액수에서 일정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부양하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금액 또한 천차만별인 관계로 자세히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금 자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청산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기 위하여 은닉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결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양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볼 때 참고 할 4가지 소식

 

1. 코인, 주식, 도박 채무 역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코인, 주식 등의 채무 경위 역시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실무 준칙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개인의 투자 실수로 빚어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잃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소명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며, 진술서나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반드시 대리인과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2.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는 년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다면 변제금 산정이 높게 측정되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결국 미납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세금은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세금 역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100% 변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변제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매달 정해진 기일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발생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사기회생죄로 고소가 진척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탕감을 받는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서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개시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하더라도 최소 36가지가 되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 또는 회생 법원마다 필요로 하는 자료가 다른 만큼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신 뒤 신중하게 과정을 진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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