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재정적 고난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자에 한해 이해 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거래 쌍방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데 지속적 소득 활동은 물론 본인 소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이하, 유담보의 경우는 최대 15억 이하의 채무액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 조건에서 만약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 상환이 가능할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안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개시 결정이 났을 때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상환액입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탕감받고 변제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 재산 판단 시에 산정액이 낮게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잘 확인한 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생 신청 당시 퇴직금은 총 예상 금액의 절반을 가치로 산정하지만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 버리면 해당 금액은 예금으로 판단되어 185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현금 자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생각해 보면 총 예상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1/2인 500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정산 이후에는 185만 원을 제외한 815만 원이 본인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조건 중에서 부채가 더 많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산정 금액이 높아지면 변제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꼭 사전에 법률에 관해 잘 아는 지인이나 조력자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채무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상의 없이 진행해버리면 변제해야 할 액수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퇴직금 정산을 완료한 후 사건을 신청하신다면 사용처에 대한 확실한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최근뿐 아니라 몇 년 전까지의 계좌 명세도 확인하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병원비 등 불가결한 이유가 있다면 재산액에 반영되지 않지만 개인 채무 상환 등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 전액 정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예전에 비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 결정이 나온 이후 5년간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이 폐지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변제 기간이 3년이라면 그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데 회생 중이라면 은행권 대출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럴 때 중간정산을 통해서 필요한 금액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해야 할 액수가 정해진 상태이고 본인의 재산 평가 시에도 적은 금액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건 신청 전에는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채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낄 수 있었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향후 회생 기간에도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잃게 됩니다.
만약 이런 법률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확실하게 알아보고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후에 추진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방법입니다.
경험 많은 곳과 함께하면 더욱 신속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은 관련 정보가 없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도산 분야에 등록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므로 의뢰인의 상황과 알맞는 특별한 변제계획안 등을 통해 유리한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 없이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옳은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섣부른 생각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밝은 행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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