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불문하고 감당하기 힘든 채무액 때문에 탕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원에서 시행하는 도산 제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높은 비율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전액 면책을 받는 관계로 장점이 분명하다는 것에는 확실하지만 정확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나라에서 돕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알아두어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재정 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빚을 갚느라 급급하여 파산을 앞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와 발생한 금전적인 관계를 법원이 직접 조정하여 소득 내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조율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을 벗어나고, 재산을 환가하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을 갚기를 포기한 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자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책임질 수 있는 몫을 조절한 뒤 일상을 병행하며 갚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조건
- 최소 채무 1,000만 원 이상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15억 원 이하
2. 재산
- 본인의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재산
※ 재산의 경우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하여 채무보다 적어야 함.
3. 경제적 조건
- 장래에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
※ 이때 수입을 얻는 조건은 근로소득과 영업소득 관계없음.
※ 프리랜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가능.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의 경우 일부 빚이 탕감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빚의 탕감률은 빚의 금액, 소득, 채무가 생긴 사유, 최근(1년 이내) 생긴 채무, 부양가족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변제율 및 변제금이 정해지면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추가생계비가 있는 경우 이는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최소 24개월이며 보통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 (해당연도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연간소득 / 12개월 = 월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증빙 영수증이나 장부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하여 별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변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월 소득에서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0.6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6,735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073,693원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669,890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3,240,578원
5인 가구 최저생계비 3,798,413원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336,789원
최저생계비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0만 원 있는 사람과 3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24만 원가량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변제금이 적은 경우라면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변제금이 심각하게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회생 자체를 기각 처리 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의 혜택과 불이익
개인회생 이란? 채무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개인회생의 장점이 매우 뚜렷한 편에 속하는데요. 장점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금지명령 및 개시 이후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중지 명령을 통해 추심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원금 탕감의 경우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자의 경우 100% 탕감이 가능하기에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대출, 카드, 통신 요금, 세금,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채무 원인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직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위 사람이나 가족에게도 알려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생을 진행해 나가시는 와중에도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증식도 가능합니다.
- 인가 결정 후 최종적으로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이자 혹은 원금을 납부하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분들의 경우 추심에서 벗어나 채무를 갚아 나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생 절차 진행 시 신용카드의 사용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나 대출받았던 은행에 대해서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생 준비 절차가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이란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점에 비해 단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씩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영영 갚지 못할 것 같았던 채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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