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및 자격 비용까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 다중채무자 현황을 보면 정말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특히 30대가 넘지 않는 청년층이 전체 규모 중 1/3 정도 수준에 이르는 데, 평균 대출 잔액만 보더라도 1억 116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40대, 50대, 60대 모두 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무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다중채무자로 대출로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의 과정을 자주 선택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취약한 채무자로 소개가 되는데 요즘 같은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증가가 없을 경우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자산 건전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채무자에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절차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개인 채무자 중에서 지속성,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해당 과정을 통하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두기에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일겁니다. 원인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고는 하지만 지급 불능인 경우 혹은 상태에 빠질 위험요소가 있는 개인채무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보았을 때 미래에 꾸준히 수입을 얻어야하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보게 됩니다. 연금이라든지 알바 그리고 파트타임까지 상관없이 급여 소득 혹은 사업소득 관련된 영업 소득자 등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채무가 있을 때 총액을 볼 때 담보권 및 전세권으로 담보된 경우에는 15억원이 넘으면 안 되고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본 자격 조건은 신청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서 명시된 기간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서류 제출을 했을 때 결과적인 부분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채무자 관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루어진 재산적 청구권이라 보면 되는데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담보부 채권 등등 분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이나 구성을 정확히 보기 위해선 부채증명서를 받아 참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채확인서 같은 경우는 상세정보를 받고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때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날짜 원금 그리고 잔액과 이자, 이자율 같은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각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에 있어서 현재액 총합을 볼 때 원금, 이자 두 가지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세분화할 때 담보부, 무담보부로 나눠지는데 이 때 채권자 성명 및 주소는 법인일 때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진 것을 써야 합니다.

실질적인 영업 명칭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채권 원인 같은 경우에도 차입금이나 매매대금 같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와 기간을 당시 기준으로 간략하게 기재해야하고 대출 상품은 최초 원금을 명시해야합니다. 그 내용에서 산정 기준일 시점으로 얼마가 남아있고 과거 생겼거나 앞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도 이자율 별로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합니다.

이러한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을 통하여 작성을 할 때 우선권이 존재하는 회생채권같은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되는 이전까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포함해야한다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초반에는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가도 본사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알아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원금 및 이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금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으며 면책이 가능한 점에 있어서 장점이 우수하다 말합니다. 이 때 채권 현재액 산정을 할 때는 남아있는 원금, 이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 때 이자계산에서는 산정이 되는 원금이나 이자율이 바뀔 때 원금과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달라지는 기간에 맞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볼 때 원금만 해당이 된다면 이자 산정을 볼 때 월 미만을 제외하여 간단히 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 합니다.

 

 

 

 

혹시라도 채무관련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는 그것도 기재하며 원인에 대한 부분은 보증 상세내역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볼 때는 채권 누락은 피해야합니다. 누락된 것이 있을 때 절차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각종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누락되었을 때는 아무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혹시라도 고의적인 이유로 인하여 누락될 경우에는 불허결정이 내려질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출된 채권자목록은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데, 목록에 포함되어진 것들은 변제되거나 변제받지 못할 때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 면제는 제외되는데, 제출되지 않을 때는 회생 및 파산 관련 법안으로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목록을 작성해야하고 그 방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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