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도래하는 위기는 종류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정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큰 문제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였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였거나, 때로는 사치 등의 항목으로 빚이 발생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소식이나 계산하였던 것 이상의 부채 때문에 결국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자력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 조정에 관련하여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개인회생으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생활 비용을 보장받고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개인회생 뜻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선한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였지만,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절차를 폐지당하거나 때론 억울한 소명을 거듭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까지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빚 상환을 포기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지켜주되, 채권자 역시 소액이라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두 법률상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경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고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빨간딱지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많은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고 있거나 압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꾸준히 창출되어야 합니다.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별 인원을 나누어 최소한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분별하는 최저생계비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가용소득을 산정해 변제금을 나눈 뒤 3년 또는 5년 내로 상환할 것을 변제계획안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체가 3회 이상 되었을 시 폐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절차가 폐지된다면 그때까지 납입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 및 빚 독촉을 방어하거나 금지했던 사항 역시도 취소가 되어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사항에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빚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담보부 및 무담보부 채무의 금액 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미 면책 결과를 통지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 개인회생 기록삭제가 이루어진 뒤에서야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언제 면책을 받았던 것인지 확인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의 중요성은 개인회생 신청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영업 소득자 또는 근로 소득자가 자신의 월 또는 연평균 소득 대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적은 금액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인가까지 내려지고 난 뒤 변제금을 상환할 시기에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이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된다면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없는 소득이 나타나거나 또는 거래가 통장 기록에 발생하였다면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은 내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은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모두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힌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은 신청할 때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단순한 사채나 대출 등의 경위가 아니라 도박이나 투자 실패 등의 사유에도 진행을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쉽게 개시결정을 내주지 않고 있어 일부 법원에서는 최근 1년 내의 통장거래 내역 뿐만아니라 3년까지의 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도와줄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보정권고 등으로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채무 조정을 신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빚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스스로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리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자격 조건과, 관련 서류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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