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할까

 

---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

최근 기준 금리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으며 경기는 한없이 나빠지고 있어 채무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무를 미처 갚지 못해 금융 신용도를 점차 잃어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갚는 것이 어려워져 다중채무자 혹은 채무 불이행자 등이 된다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인 여신 거래는 차단되지만 기존 자산 운용을 위한 수신 금융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인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자의 계좌를 압류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자체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채권자가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계좌에 압류를 신청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외적으로 압류에서 자유로운 계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해당 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그리고 긴급 지원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등의 다양한 종류의 정부 수급 금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보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금은 자유롭지만 수급 금액 이외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사나 지역농협 또는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점별,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금융 기관별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곳 한 곳 확인하고 요청하는데 많은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출자금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을 알아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추심을 중단시키고 채무를 탕감하여 신용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 채무가 커서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나마 꾸준히 갚아나가면서 면책받기를 원하신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모든 빚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므로 전문 법률 조력자에게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준비가 미비하여 진행 도중 개인회생 절차 폐지가 된다면 빚 탕감이 어려우며 원래대로 채무자들의 추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채무를 갚기 힘들어 불법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경제적 위기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