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의
면책 노하우
채무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연체된 채무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보아도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추심과 압류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의 독촉을 중지시키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들이 채무 조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금을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상환한다면 전액의 이자와 남은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부채가 감면되는 폭이 더 크고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모든 신청 사항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채권자들의 손해가 커져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본 뒤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변제할 수 없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은 넘어야 하며 신용으로 빌린 금액이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추후 개인회생 조회가 가능해지고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러한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권자의 목록이나 채무가 증대된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그동안의 소비 내역 등을 첨부하여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보았을 때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아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수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기에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금지 결정문에는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상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송달받기 전 계속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개인회생 조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실을 알려 즉시 추심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도중에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기각되어 복잡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 조회를 통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소명할 부분이 없다면 개시 결정이 이뤄집니다. 이때부터는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가 결정을 받아 확정적으로 변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3회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절제된 소비와 성실한 수익 활동으로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조회를 하고 양식을 내려받아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은행연합회에 사실이 통보되고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중간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개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막다른 길에 몰려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도와 온 법무법인 지름길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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