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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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뻗어보시길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채무자분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무리하게 변제하려다 소위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며 막다른 상황에 놓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상담 의뢰가 전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변제가 힘든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 10여 년 파산관재인으로서 1천 건 이상의 파산 사건을 다룬 경험을 기반으로 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선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고 공평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책무를 맡게 된다면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환가(換價) 업무입니다. 파산 신청자의 소유 재산을 일괄적으로 금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환가를 통해 마련한 돈과 받아야 할 채권을 합한 총액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은 채권 내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 혹은 법인이 얼마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받아야 할 채권(빌려준 돈, 외상값, 어음 등)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파산관재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청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면책이 적용되어 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불허가를 받아 파산자로 남을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때 현재 파산관재인 경험이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세심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직장 근로소득, 개인사업자 등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이 있고 빚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추심이나 가압류 행위가 중단됩니다. 무엇보다 공직이나 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보호받으며 3~5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최저 생계비 대비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사람이 자산보다 빚(최소 1천만 원 이상)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며 향후 조사 결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을 통해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파격적인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이 큰 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개시 결정을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파산관재인 경험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까다롭고 난도 높은 사전 준비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면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파산에 대한 관재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면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주 중은 물론, 주말에도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주셔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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