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하는 법

 

채무,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펜데믹 등으로 인해 경제 흐름이 불안정해졌으며 이는 서민 가계를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물가와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금전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막막함만 계속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회생 기간단축으로 빠른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져 갚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이자 최대 100%, 원금 90%까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수입에서 법원이 산출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에서 60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사회적 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진 빚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만큼 신청 요건 자체가 까다로워 진행 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격에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원하신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변제 계획을 세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문제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산 분야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요건부터 살펴보면,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에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하며 가진 재산보다 부채 액수가 많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면책받은 이력이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정규직이 아니라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등 어떤 직종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만 창출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독촉과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축적이 가능하며 면책 후에는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2021년 8월 21일부로 원금 전액을 갚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는 3년 미만으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본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 혹은 한부모 가정의 부, 모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자 자신이 중증 장애인일 때도 조건에 부합합니다.

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 36개월 미만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 인가가 나지 않았다면 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채권을 갚는 기간이 전체 변제 기간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이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기간 중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절차 지속이 어려울 때 진행 가능합니다. 일시변제 특별면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갚아야 할 남은 금액을 전액 납부한 뒤 빠르게 면책을 받는 것으로 신용 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져 전세 자금 마련이나 소상공인 융자 등 신용 거래에서 불이익이 있을 때 이를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지름길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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