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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개인회생비용 확인 후 진행하시길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2. 14.


저렴한 비용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탕감률이 낮게 잡히면
오히려 많은 비용이
지출되니 명심하시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채무 구제제도 신청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신청 건수는 직전보다 6.6% 상승한 2만 2,76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2,333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회생과 개인회생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금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빚을 갚는 것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추심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면책 이후에는 채무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탕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채무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신청하고자 개인회생비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 우선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빚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하며 담보부와 무담보 부채 금액이 각각 15억,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정리해도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전체 재산 보다 갚아야 하는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상관없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게 된다면 절차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기에 각 단계마다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비교적 소액이며 부채증명서도 대략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채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비용으로 발생하는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이며, 기본적으로 10회분이 소요됩니다. 이는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그래서 전체 채권자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면 이에 대한 보수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비용으로 대략 100~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빚이 과도해 구제 제도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혼자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분은 드뭅니다. 생업을 이어가면서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이후 신청서 접수와 강제집행 중지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빚을 지게 된 이유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더불어 채권자 이의가 있게 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을 이어가면서 적지 않은 첨부 서류들을 준비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양식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정 명령이 나오면 더 당황스러워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10년 이상 파산관재인으로서 1,000건 이상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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