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될까? 소득, 재산, 채무 한도 체크리스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오셨을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끼던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국가는 법적으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이죠.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feat. 원금 최대 90% 탕감의 진실)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파격적인 채무 탕감률입니다.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원금은 최대 90%까지, 이자는 100%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원리

• 기간: 법원이 지정한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 수행
• 방법: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법원에 납부.
• 결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갚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면책).

💡단, 이러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기에 정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4가지 조건은 필수입니다

✅ 첫째, 지속적인 소득 발생 (최저생계비 초과)

 

개인회생은 일정 빚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필수적이죠.

•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둘째, 지급 불능 상태 (재산 < 채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법률 용어로서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씀드리자면, 본인이 가진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임차 보증금 등)을 다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굳이 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죠.

• 주의: 기혼자의 경우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약 50%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도산전문변호사의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 셋째, 채무 금액의 한도 (최소 1천만 원 이상)

 

빚이 너무 적거나, 반대로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 최소 금액: 실무적으로 원금 기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 한도: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차량담보 등): 15억 원 이하

 

✅ 넷째, 재신청 금지 기간 (면책 후 5년)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경과 시 신청 가능

단, 과거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은?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전액 탕감되나요?

A.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전액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5년간 성실히 갚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Q2. 신속채무조정(워크아웃)이 안 된다고 하는데 회생은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채권자(금융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원의 강제 조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채나 통신요금, 세금 등 워크아웃으로 해결하기 힘든 채무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접수했다고 끝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빚을 지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해야하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인지,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았는지, 소득을 축소 신고하지는 않았는지 심사하죠.

이 과정에서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변제 계획이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한 번 기각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겪어야 할 채권 추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 철저한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누락 방지 및 재산 목록의 투명한 공개.
2. 합리적 변제계획 수립: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
3. 전문가의 조력: 복잡한 보정 권고에 대응하고 인가 확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지원.

3가지의 전략이 갖춰져야하며,
이 전략은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진행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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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로 인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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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선택하는 기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 선택 기준, 법무사와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