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할 때
도산전문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빚 때문에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개인회생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의 서로 다른 정보가 넘쳐나서, 선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즉, 법원의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거죠.
따라서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느냐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차이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 전문가의 법적 권한과 처리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 문서 작성부터 법원 대응, 변제계획 조정, 채권자 이의처리까지 모든 절차 대리 가능
· 개인회생·파산뿐 아니라 민형사·행정 전반의 사건을 모두 수행
· 복잡한 구조의 재산, 사업소득, 다중 채무 문제 등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 유리
· 소송 가능, 법원 출석 가능, 전략 수립 가능
● 법무사의 역할
· 등기, 공탁, 민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담당하는 국가공인 자격사
·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작성 가능
· 비용이 비교적 낮고 단순한 유형의 사건 처리에 적합
· 그러나 법정 출석,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처리 등 법적 대리 업무는 불가능
법무사에 맡길 경우의 실제 특징
1. 비용이 저렴한 편
→ 단순 서류 중심의 업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2. 기본적인 문서 작성 가능
→ 회생 신청에 필요한 문서들은 대부분 대리 작성해줍니다.
3. 단순 사건에는 무리 없음
→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일정한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인가 가능.
※ 주의해야 할 점
- 보정명령이 복잡하게 나오는 순간 법무사는 법정 대응이 불가합니다.
-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개인회생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 도박·주식·코인 채무 등 사유가 복잡한 사건은 단독 처리 시 기각 위험이 높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강점
1.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
→ 문서 작성, 법원 제출,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처리까지 원스톱 진행.
2. 복잡한 재산·소득 구조에도 대응 가능
→ 부동산 소유, 사업 운영, 변동 소득 등 전문 전략이 필요한 사건에 적합.
3. 개인회생변호사일수록 인가 확률 상승
→ 도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법원의 최근 심사 경향을 이해하고 있어 전략 수립이 정확합니다.
4.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 가능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위장 전입, 부동산 소송 등이 함께 얽힌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큼.
실제 선택 경향은 어떻게 나타날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재산 보유자, 복잡한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 대부분 개인회생변호사를 선택
▶단순 급여소득자, 재산·거래 내역이 매우 단순한 경우
→ 법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단순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보정명령이 연속으로 나오거나,
변제금 책정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은 '함께하는 대리인이 누군지에 따라 달렸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변제금, 기간, 인가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선택이 전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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