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TF팀의 강지훈 변호사 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채무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가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의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협박, 폭언, 반복적 연락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압박은 물론 추가적인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무엇일까?
채무를 갚지 못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반복적인 독촉이나 압박성 추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대응하지 않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빚 상환에 대한 이야기를 채무자와 직접 소통할 수 없으며,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 서면 통지하게 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니, 채무자는 더 이상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 등' 에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일반 금융기관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 업체 등을 상대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을 접속하여 민원/신고 클릭 후 불법사금융지킴이
※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빚 독촉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무리하게 불법채권추심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추심 전화, 방문 독촉, 협박성 요구를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원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채를 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누구에게 필요할까? 지원 대상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물론이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소득자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을 통한 변제만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회생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1)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
(2)신용카드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금
(3)사채, 사금융권 대출
(4)심지어 도박, 코인,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까지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 탕감률은 개개인의 사유와 관활지역법원의 실무준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역시 불법추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보다 훨씬 강력한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1)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
(2) 어떤 수입으로 변제금을 마련할 것인지
(3) 예상 지출과 남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
이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부실하거나 필수 서류가 빠져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게 되고, 기한 내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 기각이라는 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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